광주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고단4320 판결 국민연금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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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에 따른 국민연금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금형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업주임.
-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 공제하고 사용자 부담금을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4. 초순경 피고인에게 근로자 48명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체금 합계 86,678,670원을 2017. 4. 25.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함.
-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독촉장의 기한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20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동규(기소), 김혜경(공판)
판결선고
2017. 11. 8.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금형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근로자 부담금 보험료와 사용자 부담금 보험료를 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연금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할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부한 독촉장의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48명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체금 합계 86,678,67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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