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고단3559,4240(병합),4874(병합) 판결 절도,사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성매매, 절도, 사기 범행에 대한 징역 10개월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성매매, 절도, 사기 등 다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5. 6.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F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함.
같은 날, 성매매 후 피해자 F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 40만원을 인출함.
2015. 7. 17. 피해자 J에게 다방 선불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편취함.
2016. 8. 초순경부터 2016. 11. 8.까지 피해자 M으로부터 22회에 걸쳐 총 528만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59, 4240(병합), 4874(병합)
절도, 사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검사

최예원, 임종필, 선현숙(기소), 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559」 1.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5. 6. 2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 708호에서 스마트폰 어플 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만난 F(40세)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관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6. 22:30경 위 D모텔 708호에서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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