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7고단35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의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24시간을 선고함.
검사가 기소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음주운전 2회 이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6. 00:05경 광주 북구 신안동 전대정문사거리부터 르까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음.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 1회(2013. 7. 3. 벌금 150만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윤대영(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00:05경 광주 북구 신안동 전대정문사거리 초가왕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169 르까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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