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고단31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금고 7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결과 요약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 금고 7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 16. 15:00경 전남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 풍수사거리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함.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시속 약 66km로 진행함.
반대방향에서 빗길에 급제동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차량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두개골 골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위반(치상)

피고인

검사

구진미(기소), 고병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에있는 풍수사거리를 담양읍 쪽에서 수북면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임에도 교차로 전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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