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고단310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공소사실 특정 여부 및 필로폰 수수·투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5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형기를 종료한 마약류 범죄 전과 4회 있는 자임.
피고인은 2016. 10. 2. 경남 함안군 C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3그램을 수수하고 투약함.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 저녁경 경남 함안군 F모텔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수수함.
피고인은 2016. 10.경 경남...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검사

문하경(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위 형기를 종료한 것 외에 마약류 범죄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0. 2. 17:00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 저녁경 경남 함안군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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