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고단27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5. 28.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광주 동구 남문로 644 동구문화센터 앞 도로에서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 후미를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동승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830,758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
고후미조치)

피고인

검사

김지연(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21:49경 광주 동구 남문로 644, (소태동) 동구문화센터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순 방면에서 남광주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속도 약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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