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고단258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 및 행사,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14.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2.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2017. 4. 3. 소유 차량(싼타페)의 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되자, 다른 소유 차량(화물차)의 번호판을 떼어 싼타페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음.
2017. 4. 10.경 카센터에서 화물차 번호판을 싼타페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84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 기호행사

피고인

검사

곽중욱(기소), 김대철(공판)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7. 4. 3. 10:40경 전남영암경찰서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 번호판을 영치하자, C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화물차 번호판을 떼어 내 위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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