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고단2443 판결 강제추행,폭행

벌금 4,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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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에서 성매매 거절한 피해자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 노역장 유치 100,000원 1일 환산,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함.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14. 07: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텔 306호에서 차 배달을 나온 피해자 E(여, 24세)에게 성매매를 요구함.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툭툭 치듯이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함.
피해자가 추행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하고 나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뺨을 2...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43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검사

김혜경(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7: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텔 306호에서 차 배달을 나온 ○○다방에 근무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4세)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툭툭 치듯이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지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커피 배달원 F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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