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7고단17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형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유치원'의 교사로 재직함.
피해자 D(당시 6세)은 피고인이 지도하던 아동임.
2016. 6. 9. 09:29경 및 09:41경, 유치원 해오름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각 1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보고 앉아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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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 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피고인

검사

우재훈(기소), 김동직(공판)

판결선고

2017. 3. 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경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유치원'의 교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D(당시 6세)은 피고인이 지도하던 아동이다. 1. 2016.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9. 09:29경 위 유치원 해오름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같은 날 09:41경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또 때렸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보고 앉아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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