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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1595-1(분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7고단3422(병합) 사기(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2017초기915 배상명령
피고인
A
검사
우재훈, 구진미(기소), 김동직, 김혜경, 최은영, 권인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595] D, E는 2014. 10. 24.경부터 광주 서구 F, 3층에서 G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제 공업소를 운영하여 왔고, H, I은 2016. 7. 21.경부터 D, E와 함께 위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2016. 7. 21.경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J는 2016. 8. 초순경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피고인은 D, E, H, I, J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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