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고단1571,2262,2724(각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17.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 피고인은 2017. 5. 11.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 피고인은 2017. 4. 3.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 피고인의 각 음주운전 및 무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71, 2262, 2724(각 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천관영, 구진미, 배성훈(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7.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571] 피고인은 2017. 3. 17. 20:30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85-5 동부화재 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입면 제월리 청계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262] 피고인은 2017. 5. 11. 17: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73에 있는 동부화재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무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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