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동업계약 당사자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임.
• 피고들은 2017. 4. 22. 제주시 D에서 E 제주점(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임.
• 원고는 2017. 2.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2017. 4. 20.경 마쳤음.
• 원고는 감사 F을 시켜 피고들과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출자의무 이행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책임지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