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가합5700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B은 2017. 2. 3. 돼지고기 납품을 위한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함.
계약 내용은 피고 B이 원고의 D마트 등 돼지고기 납품을 돕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억 원과 영업이익의 50%를 지급하는 것임.
계약 기간은 2017. 2. 3.부터 2018. 2. 2.까지임.
피고 C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 B을 도와 현장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7009 손해배상(기)

원고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24.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24.(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7.02.03.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 1) 원고와 피고 B은 2017. 2.3. '피고 B은 원고가 전국에 있는 D마트 등에 돼지고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억 원[1]과 돼지고기 납품을 통해 얻은 영업이익 중 50%를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2017. 2. 3.부터 2018. 2. 2.까지로 하는 내용'인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했다(갑 제6호증). 2) 피고 C은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피고 B을 도와 현장실사, 등록업무, 납품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다툼 없는 사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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