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가합56983 판결 약정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약정 사실 불인정으로 인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등은 2016. 4. 22.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계약금 10억 원을 수령함.
원고는 2016. 7. 1. 사정상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10억 원을 반환함.
피고 등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됨.
원고는 2016. 10. 6.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따른 해방공탁금 10억 원을 공탁함.
광주지방법원은 2016. 12. 1. 이 사건 관련소송에...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6983 약정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및 해제 (1) 피고 및 주식회사 그린에프피(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16. 4. 22. 원고와 원고 소유의 광주 서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0,0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7. 1. 피고에게 원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고 그 무렵 계약금으로 받은 1,0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나. 피고 등의 소 제기 및 해방공탁금 수령 (1) 피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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