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가합53557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0. 1. 18. 피고와 피보험자 B으로 하는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은 원고에게 이전됨.
B은 2010. 7. 2.부터 2016. 7. 2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1. 1. 25.부터 2017. 2. 10.까지 피고 또는 B에게 10,6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피고는 2009. 9. 30.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까지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보험 4건을 체결함.
B은 2009년부터 ...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3557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이전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0. 1. 18.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으로 하는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로 인한 권리 · 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이하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도 '원고'라 한다). 나. B의 입원 및 보험금 수령 B은 2010. 7. 2.부터 2016. 7. 25.까지 사이에 별지 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1. 1. 25.부터 2017. 2. 10.까지 사이에 피고 또는 B에게 10,660,000원의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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