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가합51360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보험계약의 반사회질서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2008. 3. 14.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입원일당 담보 포함)을 체결함.
피고는 2011. 1. 5.부터 2016. 12. 20.까지 요추염좌긴장, 위염 등 다양한 병증으로 총 11회, 168일간 입원치료를 받음.
원고는 피고에게 14,850,383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총 55,664,190원으로 확인됨.
피고는 2008년 연 수입 116,770,120원, 종합소득 7,881,...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1360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850,3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8. 3. 14.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1. 1. 5.부터 2011. 1. 15.까지 11일 동안 B한의원에서 요추염좌긴장 등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위염, 상세불명 중이염, 팔꿈치염좌긴장, 발바닥근막염, 추간판장애 등의 병증으로 11회에 걸쳐 총 16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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