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가합50503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보험계약의 반사회질서성 판단 기준 및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보험사)는 피고(피보험자)와 2010. 7. 14. 및 2010. 10. 29. 입원일당 담보가 포함된 보험계약을 각 체결함.
피고는 2012. 2. 10.부터 2016. 10. 6.까지 24회에 걸쳐 총 286일간 다양한 병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총 85,707,358원의 보험금을 ...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0503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6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2010. 7. 14.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0. 10. 29.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하고, 위각 보험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사건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2. 2. 10.부터 2012. 2. 14.까지 5일 동안 B의원에서 경추부 염좌, 뇌진탕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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