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합161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행위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E은 2009.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C, D 토지에 대한 노지양식장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함.
피고는 2009. 2. 20. E에게 허가목적 외 사용 금지, 사업계획 준수, 원상복구 조건 등을 명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통보함.
E은 허가받은 토지 및 인접 토지(이 사건 F, G 토지)에서 노지양식장 조성이 아닌 토석 채취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77,950m3의 토석을 채취하고 원상복구 없이 도주함.
이 사건 각 토지는 E의 ...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617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곡성군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4. 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86,718,000원, 선정자 B(이하 '선 정자'라고 한다)에게 173,02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곡성군 C 답 2912m2(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 D 답 1868m2(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의 전소유자인 E은 2009. 1. 29. 피고에게 위각 토지에 대하여 노지양식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20, E에게 허가목적(노지양식장 조성) 외 사용을 금하고, 사업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하게 한 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인접 토지, 구거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행보증금을 납부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한개 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통보를 하였다. 다. 이후 E은 개발행위가 허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