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가단8628 판결 대여금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간 금전 거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0,229,3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4. 8.경까지 교제한 사이임.
- 교제 기간 동안 원고는 자신의 수입 등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으로 원고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함.
- 원고와 피고는 현금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현금은 C의 결혼 축의금 중 10,340,000원과 D 관련 14,155,000원 외에는 없음.
- 원고가 피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8628 대여금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7.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29,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4. 8.경까지(이하 '교제기간'이라 한다)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나. 교제기간 동안 원고는 자신의 수입 등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으로 원고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관리하였다. 다. 위와 같이 자금을 관리하는 동안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의 딸인 C의 결혼 축의금 중 10,340,000원과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피부샾(D) 관련하여 14,155, 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외에 원고와 피고는 현금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였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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