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7가단5315 판결 투자금반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과실상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 행위로 인한 투자금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18. 피고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투자 배당형 상품 3건에 2년간 투자하면 투자원금과 연 12%의 수익금을 배당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여 투자함.
- 피고는 D을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실제 수익사업 진행 능력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기 행위를 함.
- 피고는 2014. 5. 16.부터 2016. 12. 20.까지 총 3,47...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315 투자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9. 2. 15.
판결선고
2019. 3.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8. D의 대표인 피고로부터 '원고가 50,000,000원 상당의 투자 배당형 상품 3건에 2년간 투자하면, 피고가 진행하는 여러 사업을 통해 투자원금과 연 12%의 수익금을 배당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사기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0호)에 공소제기 되어 2017. 6. 23.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7노2032)에서 사기죄 등으로 일부 유죄, 일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24. 대법원(2018도1113)에서 상고기각판결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