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2017가단528061 판결 임대료등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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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 가설재 임대차 계약상 차임 및 추가 사용료 지급 의무와 연대보증 책임, 그리고 법인격 부인 여부

결과 요약

피고 B, D, E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추가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피고 G에 대한 법인격 부인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1. 5.경 피고 B에게 건설 가설재를 임대하는 제1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설재를 인도함.
원고는 2017. 1. 5.경 피고 D에게 건설 가설재를 임대하는 제2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설재를 인도함.
피고 B과 D는 임대기간 초과 사용 시 추가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
피고 B과 D는 차임을 지급...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28061 임대료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2. 주식회사 D
3. 유한회사 E
소송대리인 F
4. G

변론종결

2018. 10. 23.

판결선고

2018. 11. 2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유한회사 E은 연대하여 47,823,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유한회사 E은 연대하여 91,292,16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D는 2018. 6. 30.부터, 피고 유한회사 E은 2018. 6. 22.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유한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유한회사 E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유한회사 E에 대한 청구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2. 피고 G에 대한 청구 피고 G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과 각자 47,823,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유한회사 E과 각자 91,292,168원 이에 대하여 2018.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5.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1 내역 기재 건설 가설재를 임대기간 2017. 1. 5.부터 2017. 7. 5.까지 차임 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는 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별지 1 내역 기재 가설재를 인도하였다. 또한 피고 B은 위 임대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가설재를 사용할 경우 추가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5.경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게 임대기간 2017. 1. 5.부터 2017. 7. 5.까지,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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