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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17702 계약금(조합원분담금)
원고
1.A
2.B
피고
C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프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는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1.부터, 원고 B에게는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각 2017. 7. 31.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계약 (1) 원고 A은 2016. 4. 24. 피고 조합과 사이에 조합아파트 1세대분(전용면적 73.8530m2 A타입, D호)에 대하여 조합가입계약(공급가격 252,000,000원, 업무추진비 1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업무추진비 10,000,000원을 포함하여 계약금 합계 4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는 2016. 3. 18. 피고 조합과 사이에 조합아파트 1세대분(전용면적 59.9281m2형 59A타입, E호)에 대하여 조합가입계약(공급가격 205,000,000원, 업무추진비 1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업무추진비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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