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B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보유함.
• 소외 B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됨.
• 소외 B은 피고 또는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약 1억 7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담보로 설정된 것으로 보임.
• 소외 B은 2006년과 2016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 소외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부동산 가액을 초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