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가단514581(본소),2017가단525468(반소)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명도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 판단

결과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음.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주장은 기각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2012. 8. 23. 이 사건 건물(상가 건물 114.91m2)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만원, 월차임 150만원, 기간 2012. 9. 1.부터 20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위 임대차계약은 매년 갱신되었고,...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4581(본소) 건물명도(인도)
2017가단52546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0. 11.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에서 2017.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상가 건물 114.91m2의 명도의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상가 건물 114.91m2를 명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상가 건물 114.91m2의 명도하고, 2017. 9. 1.부터 위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8. 23.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5,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상가 건물 114.91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원, 월차임 150만원, 기간 2012. 9. 1.부터 201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매년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7. 8.31. 기간만료일 이전인 2017. 6. 7.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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