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가단514383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의 유효성 및 제3자 대항력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소외 C(임차인)은 2013. 12. 9. 소외 D(임대인)과 광주 서구 E 1층 점포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31.부터 2015. 12.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인도받음.
소외 B는 2015. 6. 25.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
피고는 2015. 3. 12. 소외 C에게 2,000만 원을...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438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피고

화정신용협동조합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외 B가 2016. 11. 15. 광주지방법원 2016년 금 제7339호로 공탁한 16,19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임차인)은 2013. 12. 9. 소외 D(임대인)과 사이에, 광주 서구 E 1층 점포 51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31.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을 제4호증), 소외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소외 D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을 하였다. 나. 소외 B는 2015. 6. 25.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외 D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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