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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10091 사해행위취소
원고
그린씨엔에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3. 30.
판결선고
2018. 5. 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5. 3. 13.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7,748,9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748,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351955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916,342원 및 그 중 6,453,662원에 대하여 2009.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위 대여금 채권을 한국씨티그룹캐피탈주식회사로 양도하였고, 이후 우리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베스트엠피대부주식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가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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