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가단509503 판결 위약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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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청구 유보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3.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75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함.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임차인 재계약 조건 미체결 시 계약 해제 및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됨.
피고는 2017. 3. 23.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는 취지로 대답함.
원고 직원은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9503 위약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7. 3. 16. 피고와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4,7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7. 3. 31.. 잔금 4,450,000,000원은 2017. 7. 5.에 지급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 기재와 같다.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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