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7가단507828 판결 매매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7828 매매대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C는 2003. 11. 28.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전남 장성군 D 전 196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5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계약금 5,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위 매매계약의 잔금 49,500,000원을 지급할 것으로 믿고 피고가 지정하는 피고의 아들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잔금 49,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위 잔금 49,500,000원 및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0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