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가단505488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잔여재산 분배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영농조합법인이 채권자인 피고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억 1,451만 4,46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농산물 유통개선사업 등을 위한 공사임.
소외 B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은 원고로부터 우수농식품자금을 융자받았고, 피고는 소외 법인의 이사이며,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는 피고의 어머니,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는 피고의 아버지임.
원고는 2016. 1. 6. 기준 소외 법인에 대해 1억 1,848...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548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피고

변론종결

2017. 9. 29.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영농조합법인 사이에 2016. 3. 3. 체결된 잔여재산 분배협의를 114,514,46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4,514,4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내 농산물 등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 등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사이고, 소외 B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5회에 걸쳐 우수농식품자금을 융자받은 법인이며, 주식회사 C는 소외 법인의 지주회사인데,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 D은 피고의 어머니이고,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 E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피고는 소외 법인의 이사이고, 2015. 8. 31.부터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 6. 기준으로 소외 법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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