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7가단501226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사업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자의 건물 인도 의무 및 주거이전비 미지급의 영향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해당 건물을 인도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광주광역시 동구 I 일대 97,197m2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는 2015. 9. 23.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4.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고시됨.
-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시행구역 내 각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며, 현금청산 대상자임.
-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3. 15. 피고들 소유의 각 해당 건물을 수용하는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1226 건물명도(인도)
원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E
5. F
6. G
7. H
2. C
3. D
4.E
5. F
6. G
7. H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는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다. 피고 E은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을, 라. 피고 F, G은 별지 4 목록 기재 건물을, 마. 피고 H은 별지 5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 동구 I 일대 97,197m2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9. 23. 위 사업구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2016. 4. 29.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날 광주광역시동구고시 J로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건물(이하 '이 사건 각 해당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각 현금청산대 상자이다. 라.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3. 15. 원고의 정비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