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7가단250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 및 시가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로부터 5,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4. 7. 24. A아파트 E동 지하 1층 기둥 2개가 파손되는 안전사고 발생함.
정밀안전진단 결과, F동과 E동 모두에서 철근 노출, 부식, 콘크리트 박리, 지하층 외벽 균열, 건물 전체 기울어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안전등급 E등급을 받고, E동에 대해 주민대피명령이 내려짐.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50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14. 7. 24. 광주 북구 C, D 지상 A아파트은 E동의 지하 1층 6, 7호 라인의 기둥 2개가 파손됨에 따라(이하, '이 사건 안전사고'라 한다) 이루어진 정밀안전진단에서 F동과 E동 모두에서 '철근 노출과 부식, 콘크리트 박리, 지하층 외벽 균열, 건물 전체가 복도 측으로 기울어 있음'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인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았고, E동에 대하여는 주민대피명령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위 안전사고 이후 광주 북구 C 일원 6,873.3m2에서 A아파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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