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7가단21676 판결 가등기말소등기
원고승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676 가등기말소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3. 9. 3. 접수 제402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능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C과 D의 관계 (1) 원고의 아버지인 C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이익금의 5%를 지급하고 D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계약(일명 부금계약)을 체결하고, D 명의로 공사를 도급받았다. (2) C은 2012. 9. 25. 별지2 '2차 공사 내역표' 순번 2, 4기재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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