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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1177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우진실업
피고
A
변론종결
2018. 5. 29.
판결선고
2018.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412,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광주 북구 C 소재 D(이하 'D'라 한다) 대표 E으로부터 D내 판금, 도색 전 용작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임대기간 2014. 2. 1.부터 2019. 1. 31.까지, 보증금 1억 3,000만원)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E에게서 판금과 도색 정비업무를 도급받아 왔다. 나. 당시 다른 정비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한 것인데, 그 후 피고는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사장 직함으로 일하였다. 다. 원고는 자동차 페인트, 연마제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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