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6재고단11 판결 간통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사건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 대상 판결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9. 7.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임.
- 피고인은 2011. 5. 21.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241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죄로 인정된 재심대상판결이 2011. 9. 8.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통죄 위헌 결정의 소급 효력 및 재심 사건에 미치는 영향
- 헌법재판소는 201...
광주지방법원
판결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7.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1 10:40경 광주 남구 D건물 2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