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추징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직업 소개·알선 및 대가 수수) 및 직업안정법 위반(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성매매 직업소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