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에 있는 선행 확정 판결과 후행 사건의 형평을 고려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개월을 선고받음.
•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2016. 3. 2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3. 30. 확정됨.
• 이 사건 범죄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의 양형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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