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관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사실오인 주장과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에 대해 행위 시 교도소 수감 중이었고, 이미 다른 사람이 처벌받았으며, 조세 포탈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제1~3죄: 징역 1년, 제4죄: 징역 6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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