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6노485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파기(자판), 선고유예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운전학원 강사인 피해자에게 휴일근로수당 705,600원을 미지급함.
-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평일 연장근로수당 622,8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밝혀짐.
- 피고인은 미지급 수당에서 초과지급 수당을 공제한 82,800원을 피해자에게 추가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의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 쟁점: 평일 연장근로수당 초과 지급액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액에서 공제하여 실질적인 미지급액이 적...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485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해경(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으나 평일 연장근로수당을 초과지급 하였고, 미지급 수당에서 초과지급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지급한 만큼 미지급 임금이 없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운전학원 강사로 고용하면서 평일 연장근로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휴일 근로수당 705,600원을 미지급한 반면에 수사 과정에서 평일 연장근로수당 622,80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1,32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