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노4492 판결 특수상해,강제추행,상해,특수협박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됨.
원심 판결(징역 1년, 몰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0시간)이 유지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을 들이대며 협박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을 알고 용서했으나 재차 신뢰를 배반하여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2016. 8. 12. 피해자가 "같이 살자"고 하였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한 사실이 없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4492 특수상해, 강제추행,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윤대영(기소), 박혜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단3720 판결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용서하였다가 2016. 2. 2. 피해자가 재차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상해를 가하게 되었지 단순히 피해자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2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이 없고, 3 2016. 8. 12. 피해자가 "같이 살자"고 하였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한 사실이 없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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