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노4242 판결 존속상해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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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계존속 상해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직계존속 상해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직계존속, 고령의 청각 장애인)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상해 사실 없음) 및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거움)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법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목격자 F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함.
- 피해자의 상해...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4242 존속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희주(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1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방법, 장소, 폭행 이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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