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공모 여부 및 증거능력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2015. 4. 5. 전남 해남군 E 소재 F 펜션 3층 객실에서 도박장을 개장함.
• 30여 명의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매회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약 9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함.
• 원심은 피고인이 '똥통' 관리, 질서유지, 차비 지급 등의 행위를 인정하였으나, 공모 및 이익 분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