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노3709 판결 직업안정법위반방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고용계약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원심의 벌금 1,000만 원 형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함.
도우미와 노래방 업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으며,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의 모친 A는 보도방을 운영하며 노래방 도우미를 노래방 업주에게 소개시켜 줌.
도우미들은 노래방 업주의 요청에 따라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위해 유흥을 돋우고, 시간당 30,000원의 봉사료를 지급받음.

...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709 직업안정법위반방조

피고인

항소인

검사

강현욱(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9. 22. 선고 2016고단1091 판결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보도방 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을 물색하던 중에 모친의 요청에 따라 영업을 도와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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