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노3631 판결 공연음란
파기(자판),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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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노역장 유치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30. 확정됨.
- 피고인은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 확정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및 이수명령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선고함.
핵심 쟁점, ...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3. 30. 확정되었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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