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6노340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파기(자판),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 기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인정하여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즐톡'이라는 앱을 통해 총 4명과 1대1 대화를 나눔.
이 중 3명에게는 피해자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나머지 1명에게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문자(이하 '이 사건 대화')를 전송함.
피해자는 친구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지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고소함.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사건 이후 5~6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함.
피...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4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심기호(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8. 26. 선고 2016고단72 판결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즐톡'으로 총 4명과 1대 1 대화를 하면서 그 중 3명에게는 피해자의 연락처와 인적사항만 알려주었을 뿐이고, 나머지 한 명에게 "내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인데, 성관계를 자주했던 사이이고 섹소리도 괜찮으며 후장도 되고 갈보니 한 번 연락해 서 만나보라."(이하 '이 사건 대화'라고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달하였는바, 위한명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파악을 위한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이 사건 대화를 한 것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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