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설치 방해 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묘지 설치 방해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남편 소유 토지와 묘지가 설치된 토지가 인접해 있었음.
• 피고인 측은 2004년경 토지 분할 측량 후 경계표지 2개를 설치해 두었음.
• 피고인은 망인의 장례식 전날 묘지 조성 위치에 대해 문의했으나, 상대방은 피고인 남편의 토지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그러나 상대방은 피고인 측이 설치한 경계표지를 옮기고, 피고인 남편 토지의 소나무 7그루를 무단 벌목한 후 묘지터를 조성함.
• 피고인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