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노2832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파기(자판),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3,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사이트 설립 초기부터 조직 및 운영에 기여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3,5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법리: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은 접근 용이성과 사...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83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최형원(기소), 박혜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V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7. 26. 선고 2016고단1536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 추징 3,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은 그 접근의 용이성과 사행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을 도박 중독에 빠뜨려 재산을 탕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또 다른 범죄를 낳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근로의식과 스포츠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속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실업주로서 그 설립 초기에 사이트의 조직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영업 및 수익의 규모가 작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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