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239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파기(자판),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가중 누락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누범 가중 누락 위법을 인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5. 2. 28. 형 집행을 종료함.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이루어짐.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누범 가중 적용 여부 및 원심의 위법성

쟁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누...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선현숙(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고단1018 판결

판결선고

2016. 9.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 광주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5.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여 그 형을 정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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