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0. 4. 선고 2016노2265 판결 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사서명위조),,사전자기록등위작(인정된죄명사서명위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서명행사),주민등록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10월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서명위조 등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 4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함.
- 첫 번째 음주운전 단속 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함.
- 두 번째 음주운전 단속 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으며,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06. 9.경 음주운전 범행을 감추기 위해 경찰에게 타...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265 사문서위조(인정된 죄명 사서명위조),
사전자기록등위작(인정된 죄명 사서명위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인정된 죄명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 죄명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전자기록등위작(인정된 죄명 사서명위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인정된 죄명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 죄명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지연, 박서욱, 이승민(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 중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조사문서행사"를 "사 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31조, 제232조의 2, 제234조"를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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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6. 22. 선고 2015고단1132,2241,2016고단457(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주민등록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광주지방법원 2016. 10. 4. 선고 2016노2265 판결 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사서명위조),,사전자기록등위작(인정된죄명사서명위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서명행사),주민등록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