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의 공연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31. 06:20경 광주 서구 D(농성동) E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G 앞에 자신이 운전하던 C 모하비 승용차를 일시 정지시킴.
•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앞뒤로 움직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차량 창문이 검은색으로 선팅되어 있었고, 차량 안에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움직임을 보았으나, 피고인의 얼굴이나 신체 노출 여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