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노2058 판결 비료관리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료관리법 위반(보증표시 미부착 등) 사건에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비료관리법 위반(보증표시 미부착 등)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B농업협동조합 공동퇴비제조장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은 위 퇴비제조장을 운영하는 비료생산업자임.
피고인 A은 2014. 10. 9.부터 10. 18.경까지 농가에 비료 140톤을 공급하면서 보증표시를 하지 않거나 보증표를 발급하지 않고 비료를 공급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은 사용인인 A의 업무상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058 비료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농업협동조합

항소인

검사

이종광(기소), 안병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 6. 16. 선고 2015고단207 판결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보증표시를 하지 않거나 보증표를 발급하지 않고 비료를 공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남 F에 있는 B농업협동조합 공동퇴비제조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은 위 공동퇴비제조장을 운영하는 비료생산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농업협동조합 공동퇴비제조장에서 2014. 10. 9.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농가인 G, 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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